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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수.329 - 초등 돌봄

Knight 2018.04.04 22:45 조회 수 : 0

디지털타임스

문 대통령 임기내 온종일 초등돌봄 인원 53만명으로 확대

박미영 입력 2018.04.04. 16:57 수정 2018.04.04. 17:05

1,2학년->전학년 오후 7시까지 적용
일-가정 양립, 출산율 증가, 사교육비 감소 등 효과 기대

정부가 2022년까지 1조원을 들여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늘리고, 전 학년이 오후 7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찾아 '온종일 돌봄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온종일 돌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맡는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공동체는 물론 기업공동체에게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여성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상보육 실시 중인 만 0∼5세와 달리 초등학생(7∼12세) 방과후 돌봄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초등학교 관련 민원 1467건 중 초등돌봄 민원은 862건(전체의 58.8%)에 이른다. 공적 돌봄 이용률의 경우 영유아는 68.3%에 이르는 반면, 초등학생은 12.5%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온종일 돌봄 교실은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초등 돌봄)와 지역 공공장소(마을 돌봄)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초등생 267만 명 중 33만 명(초등 24만·마을 9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초등돌봄 수요를 보다 많이 충족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중심으로 임기 내 총 20만명까지 대상 아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적용 범위를 현행 초등 1, 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 시간도 오후 7시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지역별 공공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까지 이뤄지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출산율 증가, 사교육비 부담 감소, 여성 고용 안정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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