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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Daily

2018.02.05.월.271 - 정부개헌안, 평화올림픽

Knight 2018.02.06 06:28 조회 수 : 0

한국일보

문 대통령 "시간 얼마 없어.. 정부 개헌안 준비하라"

이동현 입력 2018.02.05. 17:49 수정 2018.02.05. 20:33

“지방선거ㆍ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정치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냐”

독자 발의로 국회 압박에 나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與ㆍ野 매주 2차례 회의 첫 발

정부 형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당론을 확정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부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국이 개헌 논의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조짐이다. 여권발 개헌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의 논의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헌법 조문 만들기도 시작됐다. 개헌 정국을 주도하려는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법 개정을 주문하면서 개헌 국민투표의 사전 정지작업에도 나섰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국회 논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 동시에 개헌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순에는 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5일 국회 운영위소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법개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헌법개정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5일 국회 운영위소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법개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때마침 여야는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첫발을 뗐다. 한국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공세적 대응기조로 전환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 경쟁에 나서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매주 2차례 회의를 통해 개정헌법 조문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7일과 12일 헌법개정소위를 열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기본권(14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쟁점사항을 차례로 짚어볼 방침이다. 한국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형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권력구조 개편 문제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인영 소위원장의 중재로 정부 형태를 우선 살펴보되 다른 쟁점도 병행해 논의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도 보다 확실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야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현행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은 외치를, 국회가 뽑는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며 여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심산인지 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mailto:hermes@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mailto:nani@hankookilbo.com)

 

정책브리핑

문 대통령 "평화올림픽..상상은 현실이 됐다"

입력 2018.02.06. 11:05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에서 “IOC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대화와 평화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주었다. IOC의 협력과 활약이 평창 평화올림픽의 문을 활짝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4일 후면 그리스 헤라신전에서 피운 올림픽 불꽃이 남북한 인구 7500만 명을 상징하는 7500명 성화 봉송 주자들의 손을 거쳐 성화대에 불을 밝힌다”며 “올림픽의 정신이 높이 타오르고 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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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IOC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올림픽의 안전을 염려했다”며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평화올림픽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지곤 했지만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라며 “남북한이 개회식에 공동입장하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단일팀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IOC와 대한민국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온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정말 멋지지 않느냐”며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의 장웅 위원께도 각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림픽 선수들이 하나의 경기, 때로는 0.01초에 지나지 않는 그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자신을 단련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선수들의 도전과 성취를 뜨겁게 응원할 것이고, 선수들이 흘려온 땀방울이 관중의 환호로 바뀌는 그 순간을 전세계와 함께 즐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평창이 중요하게 생각한 또 하나의 가치는 지속가능성으로, 지속가능성은 올림픽의 핵심가치다. 올림픽의 지속성과 미래를 위해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이 지속적으로 보존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스포츠의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지지하며 UN과 IOC의 협력에 뜻을 같이해 ‘올림픽 아젠다 2020’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이 열어갈 새로운 지평,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전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탁월한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이 평창올림픽과 대회 이후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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