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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수.231 - 헌재소장 서훈, 대입제도

Knight 2017.12.27 12:09 조회 수 : 0

연합뉴스

문 대통령,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정미 전 재판관에 서훈

입력 2017.12.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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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치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두 사람의 공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kjpark@yna.co.kr

 

연합뉴스

문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단순해야..내년 8월까지 마련"(종합)

입력 2017.12.27. 14:47

국가교육회의 오찬간담회서 언급.."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 모아야"
"교육개혁 성공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국민 공감에 달려 있어"
"100년 개혁 염두에 둔 새로운 중장기 교육비전 마련해야"

국가교육회의 위원과의 오찬,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오찬간담회를 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2017.12.27 kjhpress@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국가교육회의 위원과의 오찬,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오찬간담회를 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2017.12.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 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클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은 온 국민이 당사자이자 전문가이며, 국민 이해관계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가 교육이기도 하다"며 "그런 까닭에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중요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는데 교육정책은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내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의 사이에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게 중요한 정책과제에 관해서는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방안과 과정에 관해 두 기구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로운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도 시대적 요구로,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육은 김영삼 정부 때 발표했던 '5·31 교육개혁안'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외적 환경,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교육이 더는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은 행복하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는 안심되도록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은 국민 개개인이나 한 가정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키우는 문제이고,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시민과 국가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며 "교육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이고 국가적으로도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과제로,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한 이유"라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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