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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1.토.185 - 동남아순방4 - 다낭선언문채택

Knight 2017.11.11 20:01 조회 수 : 0

이데일리

APEC정상회의, 다낭 선언문 채택..文 '포용적 무역' 반영

김성곤 입력 2017.11.11. 19:48

11일 오후 베트남 다낭서 제25차 APEC 정상선언문 채택
文대통령, 세션 1·2 및 업무오찬 발언 내용 대거 반영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아태 지역 미래 비전' 제시
APEC 장기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미중 이견으로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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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뒷줄 오른쪽 부터 뉴질랜드 재신더 아던 총리,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다낭(베트남)=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현지시간 11일 오후 다낭 선언문(Da Na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라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 아래 △혁신적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등 5개 분야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정책 지침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APEC정상회의 본회의 리트리트(Retreat·비공식 자유토론) 세션 1·2와 업무오찬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 전략을 소개하고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무역의 포용성 증진, 보호무역주의 저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무역의 포용성 증진)와 개도국의 FTA 협상역량 강화 사업이 정상선언문에 각각 반영됐다. 또 △서비스 경쟁력 강화(서비스 국내규제 원칙 개발, 규제환경 측정지표 개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진흥, 서비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APEC 기후센터(부산 소재) 역할 평가 등은 각료선언문에 각각 반영됐다. 

이번 정상선언문 채택에서 APEC회원국간 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분야는 ‘무역’ 분야였다.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20개 회원국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보호주의적, 양자 무역 우선 무역정책을 강하게 제시했다. 

다만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종전의 APEC 정상선언문에 비해서는 약화된 수준이나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에 대한 지지를 명시했다는 점과 G20 정상회의에 비해 진일보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미국의 주장으로 G20 정상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 ‘상호적(reciprocal)’, ‘상호 이익되는(mutually advantageous)’ 무역의 중요성, △시장왜곡적 보조금 폐지, △WTO의 협상·이행 모니터링·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문안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한편,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과 관련, FTAAP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합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PEC은 FTAAP 실현을 위한 포괄적, 체계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선언적 수준에서 문안이 합의됐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다. 지난 2004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최초로 제안한 이후 APEC에서 논의 중이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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