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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인니 순방중 전자결재

서미선 기자 입력 2017.11.10. 11:11 수정 2017.11.10. 11:16

유 재판관 임기 11일 0시부로 시작

2017.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2017.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께 유 재판관 임명과 관련,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같은 달 2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없어, 문 대통령의 임명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유 재판관은 11일 오전 0시부로 재판관 임기가 시작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9일) 유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적격 의견과 함께 부적격 의견이 기재됐다.

청문위원 일부는 유 재판관의 우리법연구회 이력과 관련 "특정 정치적 활동이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적격 의견을 낸 반면, 일부는 "법조관련 주요 요직이 편향된 성향을 가진 연구회 출신으로 편중되는 결과가 된다"는 부적격 의견을 냈다.

유 재판관은 1988년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2005년 탈퇴한 바 있다.

smith@

 

이데일리

文대통령, 인니 국빈방문 일정 마치고 베트남으로 출국

김성곤 입력 2017.11.10. 11:30

10일 2박3일 인니 국빈방문 일정 마무리
APEC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다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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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인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카르타=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베트남 다낭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동안 동포간담회,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대아세안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며 이른바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고 △전략적 협력 △실질협력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4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베트남 다낭에서 제25차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APEC은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의 경제분야협의체로 2016년 기준 세계 GDP의 60%, 총 교역량의 51% 점유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이다. 

문 대통령은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과의 대화에 참석하는 한편 리트리트(Retreat·비공식 자유토론) 세션 1·2에 참석, 혁신성장 역내 무역투자 등을 화두로 회원국 정상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APEC 참석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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