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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7일 월요일 90일차 - 한미정상통화

Knight 2017.08.07 13:02 조회 수 : 6

머니투데이

한미 정상 통화, 대북제재 공감..FTA 개정엔 온도차(상보)

김성휘 ,최경민 기자 입력 2017.08.07. 11:08

[the300]트럼프 "막대한 국방예산..FTA 개정해야"-文대통령 "더 호혜적으로 발전"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대북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7.08.07. (사진=청와대 제공)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대북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7.08.07.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약 1시간 가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핵을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도 평가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선 개정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상호에게 도움이 되는 협정이란 문 대통령 사이 미묘한 온도차도 드러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전 7시58분부터 8시54분까지 56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최대 화두인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을 위한 한․미간 공조를 중점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 대통령은 8월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루어낸데 대해 평가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4 및 7.28 북한의 도발 직후 양국 NSC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미국이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무력시위 조치를 취해준 점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시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엔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공조도 강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17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 및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인도적인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통한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한미 FTA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훌륭하고 위대한 동맹이자 동반자이며,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막대한 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보분야의 동맹과 함께 경제분야 협력의 근간이 되는 동 협정이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측 협상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에 임명된 만큼 앞으로 양측 관계와 당국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금년중 조기에, 또한 늦어도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줄 것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이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가까운 시일내 방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대통령은 끝으로 이 같은 협의가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긴밀한 협의를 수시로 갖기로 했다.

김성휘 ,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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