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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Daily

2018.08.03.금.450 - 기무사 개혁

Knight 2018.08.05 06:19 조회 수 : 1

문 대통령 "기무사 새로 창설"..명칭·사람·형태 다 바꾼다

입력 2018.08.03. 18:56 수정 2018.08.03. 23:06

 

새 기무사령관 남영신 전격 임명 

"과거단절 새로 창설..법령 제정" 

사실상 해체 뒤 근본 재편 주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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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한 뒤, 근본적으로 재편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을 새 기무사령관에 전격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하라”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개혁위는 전날 기무사 요원 30% 이상 감축 및 동향관찰 권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무사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혁위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①사령부 체제 유지 ②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 ③외청 형태로 분리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새로운 사령부”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일단 기무사 조직은 ‘사령부’ 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근본적 재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명칭·권한 등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적 청산을 포함해 조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수준의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강조하고,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전의 기무사령부는 ‘해편’(편제를 해체하는 것)하고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사령부의 형태는 남겠지만 명칭과 사람, 형태 등은 모두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령관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남영신 사령관으로 교체했다. 기무사령관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육사 출신을 배제해, 강력한 인적 청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롭게 기무사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해 새로운 인물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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