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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Daily

2018.07.20.금.436 -국정원개혁

Knight 2018.07.21 06:42 조회 수 : 1

 

"잘 해왔는데 아직 멀었다" 국정원개혁 고삐 죈 文대통령

김성휘 기자 입력 2018.07.20. 19:56 수정 2018.07.20. 20:02

 

[the300]생애 네번째 국정원 방문, '이름없는 별' 추모하고 소나무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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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청사 앞을 걷고 있다. 2018.07.20.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강력 주문했다. 청와대와 국정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국정원법 개정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격려하면서도, 이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제도화로 불가역적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정보 업무와 정치관여 행위에서 일체 손을 떼고, 대북 정보와 해외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명실 상부한 국가정보기관, 최고의 역량을 갖춘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라 말했다.

아울러 "그 목표를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법안에 대해 "결코 여러분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국정원은 더욱 높아진 대북 정보능력으로 위기 시에는 위기에 유능하게 대처하고, 대화시기에는 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세워 전문성을 확보한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대북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전략이다.

국정원법 또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에만 여야에서 15개가 나왔다. 여당에선 국정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이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며 청와대 구상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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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전직원에게 격려 및 당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018.07.20.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김 의원 법안은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 기능에서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하고 이를 경찰로 이관하는 등 청와대의 개혁안과 큰 틀에서 비슷한 형태의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포함, 2016년 20대 국회 들어서서는 총 19개 개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남북대화 등 정부와 국정원의 역량을 쏟아부을 '메가 이슈'가 있었다. 권력기관 개혁만 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숙제가 우선하는 듯 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법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분위기가 바뀔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생애 네 번째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민정수석으로, 2007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원을 방문했다. 이번엔 직접 대통령이 돼 앞으로 갈 길을 주문하며 고삐를 놓지 않았다.

국정원을 격려하는 일정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국정원 청사에 설치된 ‘이름없는 별’ 석판 앞에서 묵념했다. ‘이름없는 별’ 석판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이름 없이 산화한 정보요원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모두 18개의 별이 새겨져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등 행사가 끝난 뒤에는 국정원의 원훈을 새긴 원훈석 앞에서 서 원장과 함께 소나무를 심었다. 국정원 창설 연수(年數)와 같은 수령 57년의 소나무 한 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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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정원 청사에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2018.07.20.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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