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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Daily

2018.06.17.일.403 -경협, 경제 구상

Knight 2018.06.17 23:09 조회 수 : 2

평양에서 '경협' 논의-경제 'J커브' 증명, 文의 하반기 목표

최경민 기자 입력 2018.06.17. 18:33

 

[the300]'안보' 올인 속 고용쇼크..하반기 '안보'와 '경제' 두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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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으로 가기 위해 청와대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18.04.27.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북-북미 정상회담까지 일단락지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추진 등 안보 이슈가 여전한 한 축이다. 다른 한 축은 고용난 등 경제 문제 해결이다.

17일 문 대통령은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서 시간을 보냈다. 오는 21~23일 러시아 국빈방문 준비 등에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가 임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도 최종 검토했을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사실상 통보했던 바 있다. 이같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각종 국내외 이슈 및 일정이 가득하다.

문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하는 것은 경제 현안이다. 평창동계올림픽-남북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을 지나며 외교·안보 문제에 '올인'한 사이, 고용 쇼크가 국내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기로 느껴질 상황이다.

일단 청와대는 △자동차 업황 악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강수량 증가 등에 따른 임시·일용직 감소 △공무원 시험 조기 실시 등을 고용 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구조적·일시적 문제가 한 번에 뒤섞이며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일시적 원인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실업률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단기적 '쇼크'에 얽매이기보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준비해 장기적으로 대비할 태세다.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재신임’하며 힘을 실어줬다. 장 실장은 지난 주말 불거진 사퇴설을 직접 부인하면서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루어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 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장 실장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가계소득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문제는 청와대 강조해온 'J(제이) 커브'를 증명해 낼 수 있느냐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초반에는 경기가 위축되겠지만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일어나 'J' 모양대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책 컨셉을 현실화해야 한다. 올해 약속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이행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만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2021년까지 고용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상황 악화 방지'에 맞추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합격점을 받은 외교·안보 문제에선 '속도전'을 추구한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재해온 북핵 협상 테이블의 1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지만, 후속 협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상황이다. 당장 거론되는 이슈만 해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북한 장사정포 후방배치 △북한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 만만치 않다.

'1막'의 최고 목표였던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까지는 못 이끌어낸 만큼, 우선 종전선언의 현실화까지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7·27 정전협정 65주년이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상봉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유엔총회 참석 등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과정을 거쳐 올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북까지 '경협'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같은 경제·안보 드라이브에 맞춰 청와대 개편 및 개각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맞춘 당정청 새진용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상 소폭의 인사가 관측된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여부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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