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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단독]황교안, 대선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알 박기' 강행</h3>

<p>조미덥 기자 입력 2017.10.25. 06:02</p>

<p> </p>

<section dmcf-sid="LdGu4vNmBk">
<p dmcf-pid="LLIUdhQBb0" dmcf-ptype="general">[경향신문] <strong>ㆍ정권교체 유력하자 “신속” 지시</strong><br />
<strong>ㆍ우원식 “무리한 결정, 재검토를”</strong></p>

<p dmcf-pid="LofuTDtz15" dmcf-ptype="general">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60)이 5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허가 취소와 중징계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Lqp7ZKqvO9" dmcf-ptype="general">당초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해 대선 후 판단하자는 의견이 강했지만 황 권한대행 지시 후 일사천리로 징계가 진행됐다. 당시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를 ‘알 박기’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L11Pn45B32"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4일 국무총리실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황 전 권한대행 지시사항과 교육부 이행보고를 받은 결과, 황 전 권한대행은 지난 3월30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교사에 대한 일부 교육청의 휴직 허가는 불법이 명백한 만큼, 신속·단호하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p>

<p dmcf-pid="L1D79eJ5Lf" dmcf-ptype="general">일주일 뒤인 4월6일 같은 회의에선 “일부 교육청의 전교조 편법지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한 후 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대선주자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교조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것이다.</p>

<p dmcf-pid="LLeIFK5wJC" dmcf-ptype="general">황 전 권한대행 지시는 교육부를 거쳐 일선 교육청을 통해 이행됐다.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 허가가 철회됐고, 다수 전임자가 시·도 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조치는 대선 후에 하는 분위기였는데, 총리실이 수시로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p>

<p dmcf-pid="LuSHoi9ZcX" dmcf-ptype="general">교육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대선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다. 우 의원은 “차기 정부로의 안정적인 이양을 준비해야 할 권한대행이 대선 시기에 사회적 논란을 부추긴 것은 잘못”이라며 “무리한 업무지시에 따른 정부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정확한 지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었다”고 밝혔다.</p>

<p dmcf-pid="LRCq9foxiF" dmcf-ptype="general"><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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