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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자사高 "우리가 사교육 주범?"..일괄폐지에 반기

정슬기 입력 2017.06.18. 18:04

지필평가·교과질문 금지..입학 위한 사교육 필요없어 재학생들 학원 의존도 낮아
강남·목동 선호도 높아지면 지방엔 인재 씨 마를것 "교육을 정치에 이용말라"

■ 민사·상산고 등 1세대 자사고 5곳 반박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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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자사고·외고 폐지 압박이 가속화하면서 민족사관학교 등 국내 원조급 자사고 5곳이 정부의 일률적 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사고 등은 "자사고의 본질을 편견으로 해석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며 "교육을 정치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처음으로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지방 소재여서 일률적 자사고 폐지에 따라 서울 강남·목동 등 소위 '교육특구'로만 인재가 몰리고 지방에는 인재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염려 목소리가 있다. 

18일 민사고, 광양제철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5곳은 A4용지 10쪽 분량의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 학교는 2001년 김대중정부가 고교 평준화 제도의 대안으로 '자립형사립고' 정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등장한 소위 1세대 자사고들이다. 

이후 이들 학교는 2010년 이명박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하는 자율형사립고(현행 자사고)로 유형이 다소 바뀌었고 숫자도 대폭 늘었다. 

현재 전국에 등록한 자사고는 46개에 달한다. 민사고 등은 "자사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거나 대학 입시 준비 기관으로서 학교를 서열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자사고의 본질을 편견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가 초·중학교 사교육비 증가의 원천이라는 새 정부 논리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의 자사고(하나고 제외)는 1단계에서 중학교 내신과 관계없이 정원의 1.5배수를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서울 이외 지역은 1단계에서 중학교 내신성적과 출결로 정원의 1.5~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지필평가와 교과지식 질문이 금지됨에 따라 전형 준비를 위한 과외 등 사교육 유발 요인 또한 매우 낮아진 상태"라며 "자사고 진학 준비가 사교육비 원천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진학이 대학 준비 사교육비 증대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자사고는 재학생들의 학력차가 크지 않다"며 "일반고에서 우수 학생들은 교실수업이 부족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수업이 어려워서, 중간인 학생은 불안해서 사교육 의존이 높아지는 게 정확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일률적 자사고·외고 폐지는 필연적으로 일반고 교육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수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사교육비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사고 등 5개교는 "평등성을 내세워 수월성 교육을 문제 삼는 주장은 교육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인 중국마저도 다양한 인재를 기르는 데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5개교는 지방의 명문으로 그간 지역 인재 배출의 산실 역할을 해왔는데 일률적 폐지로 인해 지방의 인재공동화를 비롯해 지역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지방 교육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정책이라면 지방에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명문 일반고가 자사고로 전환했다가 다시 일반고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고·외고 폐지는 결국 강남, 목동 등 상위권 학교가 밀집한 소위 교육특구의 일반고 선호 현상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볼 때 지방공동화를 막기 위해 묶어 놓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 발생하는 지역공동화와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국민 혈세 투입에 대해서도 염려를 표했다. 전국 46개교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은 매년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자사고는 "정부가 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폐지할 만큼 명분이 과연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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