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Remember

고용부 "STX 폭발사고, 안전관리 부실이 초래"

Knight 2017.09.19 12:32 조회 수 : 1

이데일리

고용부 "STX 폭발사고, 안전관리 부실이 초래"

이재 입력 2017.09.17. 12:22

 

성능 없는 방폭등 사용이 사고 원인
안전관리 원청 199건 적발.. 과태료 6800만원
STX 지난해 재해자수 파악도 못해
근로기준분야 위반도 다수 적발

20170917122240750mrkx.jpg이미지 크게 보기

고용노동부는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지난달 20일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는 사고현장에 방폭(폭발방지) 성능이 없는 방폭등이 사용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폭등이란 가스저장고 등 특수한 시설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전등으로, 스위치를 켤때 작은 스파크나 합선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STX조선해양의 폭발사고에 대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특별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STX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을 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만 보고받고 일반재해는 안전보건담당이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재해자수는 43명이지만 STX가 파악한 것은 22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STX는 부상 등 일반재해를 알지 못해 개선대책을 제때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방폭등의 관리업무는 도급사에게만 맡겨 원청인 STX의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설치된 방폭등은 대부분 인증기준을 미달했거나 임의로 수리해 폭발방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중지된 방폭등만 980개다. 또 도장(페인트 등을 칠하는 작업)부스 내 방폭 전기기계와 기구도 파손됐다. 

이 사업장은 작업발판 미설치, 방호조치 미실시 등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했다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산업안전관리분야의 법 위반사항은 STX에 집중됐다. 고용부는 원청에 대해서만 산업안전관리분야에서 199건의 사법처리건수를 적발했다. 과태료는 117건에 걸쳐 약 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원청의 적발건수는 51건(과태료 3310만원), 하청업체 적발건수는 66건(3504만원)이다.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분야에서도 적발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STX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위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상 미명시, 연봉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로기준분야에서는 10건을 사법처리 했으며, 과태료 837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발위험작업에 사용되는 방폭등은 위험지역부터 즉시 교체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면서 “사업장내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재 (jael@edaily.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