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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그 후..] 文정부 부동산 大戰, 장수로 나선 김현미 장관

류정민 입력 2017.08.05. 09:10

'사람 중심' 공정한 주택시장 청사진 전해.."주택시장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 메시지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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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 중심 공정한 주택시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이 녹아 있는 핵심적인 문구였다. 주택시장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토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인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본다는 관점을 달리할 수도 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비중이 남다른 이슈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이슈가 당시 참여정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다행인 점은 당시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대전제에 천착하는 이유다. 아무리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해도 시장의 동요를 막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이슈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전체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대책 발표 전면에 김현미 장관이 나선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부총리급 이상의 정부 고위 관료가 발표해도 이상하지 않을 중요한 사안이다. 김 장관이 그러한 중책을 맡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여당 국회의원이자 3선 의원 출신이다. 김 장관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11번으로 나와 당선됐다. 당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뒀다. 

김 장관은 당시 41세의 나이로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때를 김 장관의 정치입문 시기로 아는 이들도 있지만, 정치 경력은 훨씬 오래됐다. 김 장관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을 하던 시절인 1980년대 평화민주당 때부터 정당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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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정치인들보다 훨씬 길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략홍보분야 경험이 많고,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언론인들과 폭넓은 인연을 맺었다. 그런 정치인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전면에 등장했다. 

정부 부처에서 실세 장관을 원하는 이유는 여권 핵심에 대한 영향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 장관은 실세 장관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김 장관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선캠프 시절 미디어본부장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초대 내각에 김 장관을 기용하며 개혁 드라이브의 한 축을 맡겼다. 

부동산 시장에서 김 장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8·2 부동산 대책은 개혁 드라이브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 다양한 로드맵을 준비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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