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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 막고, 유병언은 '생중계' 수사..누가 주도했나

입력 2017.05.30. 20:46 수정 2017.05.30. 21:16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 
"인천지검에 맡기기로 했는데
지휘 부서를 대검 형사부 아닌 
'반부패부'로 정해 의아했다"

유병언 압수수색 생중계까지
세월호 7시간 시선돌리기 의혹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주범' 지목
검, 선거 이틀전 대국민사과
군까지 동원해 회의도
정치적 의도 '윗선' 개입 밝혀져야

[한겨레]

21일 오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한 검찰 체포조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금수원으로 들어간 다음 금수원 정문에 신도들이 '우리가 남이가!'라는 현수막이 걸고 있다. 안성/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1일 오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한 검찰 체포조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금수원으로 들어간 다음 금수원 정문에 신도들이 '우리가 남이가!'라는 현수막이 걸고 있다. 안성/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황교안 장관 등 법무부의 ‘세월호 해경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4년 검찰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수사 지휘를 대검 반부패부(옛 대검 중수부)가 맡게 된 경위도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당시 구조에 실패한 해경 등 공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지연시킨 반면, 유 전 회장에 대해선 대대적이고 공개적인 압수수색 등을 벌이고 군까지 동원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세월호 사건 전반을 재수사할 경우 이런 결정 과정에 청와대나 법무부가 개입됐는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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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직후 김진태 검찰총장이 유병언 일가 수사를 (청해진해운 관할인) 인천지검에 맡기기로 했는데, 지휘 부서를 대검 형사부가 아니라 반부패부(옛 중수부)로 정했다고 해서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참사였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도 모두 대검 형사부가 지휘했기 때문에 반부패부에 맡긴 게 매우 이례적이었다. 재수사를 한다면 청와대나 법무부의 관여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 수사를 ‘돼지머리 수사’(유병언을 정치적 제물로 삼으려는 수사)라고 불렀다고 한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중수부(반부패부)가 지휘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주목도가 올라가게 된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시선을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유병언이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배임, 횡령 또는 뇌물 등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반부패부가 지휘를 맡게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의 유병언 수사는 매우 시끌벅적하게 진행됐다. 압수수색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알려 현장 생중계까지 했다. 박 전 대통령도 수사 진행 중에 유병언 일가를 세월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고, 그해 5월27일 국무회의에서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10일에는 유병언을 신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고, 그날 대검 반부패부는 군(합참)과 경찰, 안전행정부 관계자들까지 대검 청사로 불러모아 긴급회의를 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이틀 전 이례적으로 “유병언 등을 아직 사법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그러는 사이 광주지검이 진행하던 해경 등 공권력의 구조실패 수사는 ‘윗선’의 개입으로 지지부진했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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