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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민병주 前 단장 구속..'윗선' 수사 탄력(종합)

조재현 기자 입력 2017.09.19. 03:29

 

국고손실·위증 혐의.."혐의 소명,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외곽팀장·심리전단 前 직원 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18/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18/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당시 '댓글공작' 전모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사로 꼽히는 민 전 단장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19일 오전 2시4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의 댓글공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 등에게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단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원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댓글공작 과정 전반은 물론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던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민 전 단장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2013년에는 구속을 피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떠 안게됐다.

이후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단장은 8월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곽팀장 송모씨,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송씨는 2009∼2012년 피라미드 구조의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고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송씨에 대한 영장심사 후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퇴직자 친목단체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2011년쯤 심리전단에서 외곽팀을 담당한 문씨는 10여명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그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문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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