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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檢, 김종·장시호에 실형 구형.."실체적 진실 규명 기여"

박진영 입력 2017.11.08. 16:17

국정 농단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씨가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171108161751897mldi.jpg이미지 크게 보기

김종, 장시호.


검찰은 또 “(두 사람이) 잘못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다르고, 장 피고인은 횡령액 3억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분함을 유지하다 끝내 눈물을 보인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장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홉 살짜리 아들이 친구에게 ‘너희 엄마 감옥 갔다왔냐’는 말을 듣고 그 친구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싸웠다고 한다.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 전 차관도 울먹이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저의 부끄러운 행적이 밝혀져 지난 1년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한편으로는 모든 게 밝혀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다음 달 6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의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최씨 측이 요청한 전문가 3명이 감정 작업에 참여하게 했다.

김 전 차관,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씨는 발언권을 자청해 “태블릿PC를 본 적도 쓴 적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신과 진료를 못 받아 심리가 불안한 상태이고 검찰에서 (딸) 유라를 못 만나게 해 돌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말미에 “이 사건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은 장시호이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장시호가 아이디어를 내고 김종이 정책적인 지도를 했다”며 “(두 사람은) 특검이나 검찰의 도우미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0일 0시 2차 구속 만기를 앞둔 최씨의 구속 연장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박진영·배민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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