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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3(끝)

Knight 2017.06.17 10:41 조회 수 : 1

연합뉴스

전교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3(끝)

입력 2002.04.27. 11:18 수정 2002.04.27. 11:18

 

조준희 위원장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으로 인정 결정이 1년여를 끌어왔으나 더이상 미룰수 없어 표결로 결정하게 됐다"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점이 위원들 사이에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인인 전교조 해직교사 1천139명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졌으나 현재 법령에 보상절차나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해직기간 경력인정 등 해직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 제정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교조의 민주화운동 인정과 함께 지난 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에 대한 민주화운동 여부도 찬성 5, 반대3, 기권 1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방화치사상 등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살인에고의가 없었고, 경찰진입을 막기위한 통상의 시위방식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것에지나지 않으므로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하지못한다"고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반 전교조의 명예회복 신청이후 지금까지 이를 논의해 왔으나 첨예한 내부 의견대립으로 1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 9명중 3명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은끝에 이날 최종결정을 내렸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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