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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스는 누구꺼? 김관영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가능성 대단히 높다"

입력 2017.10.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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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스는 누구꺼? 김관영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가능성 대단히 높다“

- 박근혜 발언, 한마디로 적반하장. 진실규명 원하는 국민들에 대단히 결례
- 최순실-박근혜 경제적 동일체 입증하는 자료 굉장히 많아
- 박 전 대통령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정치적 고려 언급할 사정 아냐
- 국민의당 지지율, 국민들 테스트하는 기간
- 지역 시도위원장 사퇴론, 당연히 잡음 있을 수밖에... 잘 설득해 당 개혁 계기로 삼아야
- 중도 세력 확장시킬 필요 공감대 형성, 바른정당과 정책선거연대 논의 계속 해나가야
- 대통령 통치 행위도 헌법과 법률 위반해 할 수 없어
- 적폐청산, 조용하고 묵묵하게 꾸준히 잘못된 관행 정상화시키는 노력해야 정치 보복 오해 없을 것
- 다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가능성 대단히 높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 대담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발언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적법한 사법절차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약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곽수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밝혔고요. 이것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관영>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고요. 재판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대단히 결례되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 안에서까지 마지막 정치 행위를 통해서 신변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보이는데요. 그것보다는 먼저 자숙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 최순실 씨가 사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나는 몰랐다, 배신당했다. 진실은, 나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지,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탄핵소추위원단 활동하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관영> 이 얘기가 탄핵 소추할 때도 직접 저희가 당시 헌법재판소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밝힌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잘못이 없다, 최순실 씨가 돈 받았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검찰 수사 과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이나 모든 곳에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최순실 씨를 위해서 사용했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체다,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깨져야만 본인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관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병법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쥐를 몰 때도 퇴각로는 만들어 놓고 쥐를 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과연 언제까지 옥중 생활을 할 수 있게 묶어둘 것이냐, 잘못하면 그 지지세력의 요구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동정론이 일면서 역풍이 불까요?

◆ 김관영> 동정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상당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탄핵의 전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 정서나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그다음 판단하는 것은 모르되,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 등은 언급할 사정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정치의 9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관영> 박지원 대표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고,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많이 풀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좀 더 원하시지 않나,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이 더 원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바가, 원칙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인데요. 왼쪽에 진보, 오른쪽에 보수가 결속하는 상황이 더 가속화된다면, 서로 자강론 아니겠습니까.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당,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국민의당과 합리적 보수를 자청하는 바른정당, 설 자리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이때 오히려 틈새전략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처럼 국민의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김관영> 아마 국민들께서 다당제, 양당제 보다는 다당제가 낫다고 하는 생각들은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다당제로서 과연 이 정치 집단이 우리가 예를 들면 권력을 줄 만큼, 수권세력이 될 수 있는지, 믿고 정책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건지에 관한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저희 당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더 실력을 쌓고 더 많은 인재를 끌어모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모은 인재는 대부분 법적 내용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인데요.

◆ 김관영>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안철수 대표님이 많은 인재를 짧은 기간에 모으다 보니까 그분 중에 일부가 그렇게 잘못된 분들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지 안 대표의 진정성은 어떻게든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또 안 대표께서 당대표 취임한 이후로 인재영입 위원장을 직접 맡으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력 있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안 대표가 정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호남에 내려가서 호남 홀대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라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2창당위원회 발표한 시도위원장, 지역위원장 전원 사퇴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내부적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국민의당이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옆걸음, 뒷걸음칠 치는 것 아닌가.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분들의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제2창당위에서 그야말로 저희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다시 새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워야 채워질 수 있기에 헌신하고 비우자는 취지로 지역위원장, 시도위원장 사퇴론을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개혁의 과정에서 당연히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잡음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설득해서 당초에 생각한 대로 제2창당위원회 취지에 맞게 당을 개혁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혹시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사퇴를 받으려고 하는 와중에 바른정당과 통합 과정에서 하나의 전초적 단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 김관영> 아직은 그러한 단계까지 진행됐거나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중도 세력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 사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정당도 바른정당 나름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얘기하고, 논의를 진척 시켜나가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 되면서, 바른정당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 당과 정책연대를 하거나 선거연대를 하거나 그런 것에 관해서는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김관영 의원께서 탄핵추진위원회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통치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은 오간 데 없고 그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다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치행위에 대한 내용,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 공작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탄생, 국정 농단 사태, 이명박 정부의 책임, 다 끌고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통치 행위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많은 통치 행위가 있을 텐데, 그것이 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가려질 거고요. 만약 그러한 위법 사실이 있다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과거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또 정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에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제대로 선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권이 최근 소위 적폐청산 하려는 노력들을 보면, 너무 내세우면서 주요한 국정 과제로 이것을 앞에 내세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기 보다는 조용하게 묵묵하게 꾸준하게 해서 잘못된 관행 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정치 보복에 대한 오해도 받지 않고 또 현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요즘 해시태그에 유행하는 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든요. 김관영 의원께서 보시기엔 다스는 누구 것 같습니까?

◆ 김관영>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회사 설립 후 22년 동안 배당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배당을 하지 않은 이유는 주식 명의자에게 배당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명의를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회사에 그대로 유보금을 놔둬서 그리고 그 아드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실질적인 거의 오너로서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제 소유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 곽수종>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위나 아들에게 명의를 빌려서 운용하는 비자금성 투자자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 김관영>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거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찾아내는 게 적폐 청산일 것 같아요.

◆ 김관영> 그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것에는 감독원, 저도 국정감사에서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국가기관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은 바로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께서 잘 처리해서 밝혀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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